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고액자산가 제외·건보료 기준
이 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의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고액자산가 제외 → 가구별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순서로 선별하며, 국민 90%가 대상입니다.
본문에서 가구 판정,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건보료 기준표, 맞벌이(다소득원) 특례까지 실제 판단에 필요한 항목만 콕 집어 설명해 드립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가구 구성 및 판단 기준 안내
- 기준 시점 : 2025.6.18.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 1가구
- 배우자·자녀 :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동일 가구로 인정
- 부모 : 주소지가 다르면 피부양자여도 별도 가구
- 맞벌이 부부 :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이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인정 가능
- 거주불명자 : 주민등록표 세대와 무관하게 별도 1인가구로 판정
- 국내 거주 원칙, 재외국민·외국인은 아래 포함/특례 참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고액자산가 제외 조건과 확인 방법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 초과이거나,
-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 가구원 전원 제외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표 정리
고액자산가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중,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 합산액이 아래 기준 이하면 지급대상입니다.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
|---|---|---|---|
| 1인 | 220,000 | 220,000 | - |
| 2인 | 330,000 | 310,000 | 330,000 |
| 3인 | 420,000 | 390,000 | 420,000 |
| 4인 | 510,000 | 500,000 | 520,000 |
| 5인 | 600,000 | 590,000 | 620,000 |
| 6인 | 690,000 | 670,000 | 730,000 |
| 7인 | 780,000 | 740,000 | 850,000 |
| 8인 | 850,000 | 800,000 | 930,000 |
| 9인 | 930,000 | 860,000 | 1,050,000 |
| 10인 | 1,050,000 | 960,000 | 1,230,000 |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은 10인 기준 적용
맞벌이·다소득 가구 특례 사례
- 1인가구 : 직장가입자 기준 건보료 220,000원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까지 대상
- 다소득원(맞벌이 등) :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
- 예) 직장가입자 2인 포함 4인가구 → 5인가구 기준(600,000원) 이하이면 대상
- 판정 기준 : 직장/지역/혼합 유형별로 가구 합산 본인부담 건보료를 적용
포함 대상 및 특례 적용 대상
- 취약계층 : 1차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등 314만여 명도 2차 지급 대상 포함
- 재외국민 : 주민등록표 등재 +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 보유 시 포함
- 외국인 : 주민등록표에 내국인 1인 이상 포함 +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 보유 시 포함
- 예외 포함 : F-5(영주권), F-6(결혼이민), F-2-4(난민인정)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 또는 의료급여 수급 시 포함
대상자 빠른 조회
대상자·재산세·금융소득 — 3 스텝 간단 조회
① 대상자 조회(9/22 09:00~)
- 카드사·간편결제 앱 열기 → 검색창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 대상자 조회/신청
-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로그인 → 메인 배너 대상자 조회
- * 개시 첫 주(9/22~26)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② 재산세 과세표준(위택스)
- 위택스(웹/앱) 로그인 →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 재산세 · 연도: 2024 선택 → 과세표준 확인
- * 지자체 양식에 따라 표시 항목이 다를 수 있음
③ 금융소득(홈택스/손택스)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또는 소득자료 조회
- 귀속연도 2024 선택 →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 확인
- * 반영 지연 시 며칠 후 재조회 또는 금융기관 영수증으로 교차 확인
자세히 보기(메뉴 경로 예시)
건보공단 앱: The건강보험 → 로그인 → 메인 배너 또는 ‘민원여기요 > 기타/정부지원’
카드사 앱: 앱 검색창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 대상자 조회/신청 화면
위택스: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 과세연도 2024 → 과세표준 확인
손택스: 전체메뉴 →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 → 2024 → 금융소득 확인
* 대상자 직접 조회는 9/22(월) 09:00부터 카드사 앱/웹/ARS 및 건보공단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인가요?
A. 예.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동일 가구로 봅니다. 부모는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입니다.
Q2. 맞벌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지만,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 가능합니다(다소득원 특례 적용).
Q3. 1인가구 기준은?
A. 직장가입자 건보료 220,000원(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까지 대상입니다.
Q4. 고액자산가 제외는 어떻게 보나요?
A.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초과 또는 2024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면 가구원 모두 제외됩니다.
Q5. 기준일(6/18) 이후 혼인·출생 등 변동이 있으면?
A. 이의신청(9/22~10/31, 국민신문고/주민센터)로 반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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